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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확인 매뉴얼

ezkyungli 2011-02-02 16465

중소기업 확인 매뉴얼

－중소기업청－

<< 발간 목적 >>

◇ 2011. 1. 1부터 관계회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,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검토 절차가 필요

◇ 이에 따라, 중소기업 확인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여 실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법 해석 및 적용의 오류를 줄이고자 함.

◇ 동 매뉴얼은 『중소기업기본법』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 판단에 있어서, 절차 및 방법의 일례를 제시한 것이므로, 해당 기업별로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 등을 추가 검토해야 합니다.

Ⅰ. 중소기업 범위기준(요약)

□ (적용대상)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

* 『중소기업기본법』에서 '기업'은 영리사업자에 한정. 따라서 비영리 법인(개인사업자)은 동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음.

□ (규모기준)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 표의 '업종별 규모기준' 및 업종에 관계없이 '상한기준'을 모두 충족해야 함.

* 중소기업 판단에 있어서, 상시근로자수, 매출액, 자본금, 자산총액 등은 직전 사업연도(기업의 회계연도)의 결과를 기준으로 적용함에 주의(단, 창업 및 합병한 기업은 별도의 방식으로 산정)

<표1>

업종별 규모기준

해 당 업 종	분류부호	규 모 기 준
제조업	C	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
광업	B	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원 이하
건설업	F
운수업	H
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	J	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
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	N
보건 및 사회복지사업	Q
농업, 임업 및 어업	A	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
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	D
도매 및 소매업	G
숙박 및 음식점업	I
금융 및 보험업	K
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	R
하수처리,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	E	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원 이하
교육 서비스업	P
수리 및 기타서비스업	S
부동산업 및 임대업	L	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 원 이하

* 상시 근로자 수는 미만이며, 자본금(매출액)은 이하임에 유의

* 상시 근로자 수와 자본금(매출액)이 둘 다 범위를 벗어나야 중소기업에서 제외

* 분류부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부호를 따름(http://kostat.go.kr/kssc에서 확인)

<표 2>

상 한 기 준

적 용 기 준	상 한 기 준
상시 근로자 수	1,000명 미만
자산총액	5,000억원 미만
자기자본(자산총액 - 부채총액)	500억원 미만
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	1,500억원 미만

* 자기자본 및 직전 3개년도 평균 매출액은 2012.1.1부터 적용되는 기준임에 유의(관계회사 제도에서도 2012. 1. 1부터 적용)

□ (독립성 기준) '규모기준'을 충족하는 소규모 기업이라 하더라도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

* 독립성 기준은 상법상 회사에만 적용하며, 개인사업자에는 적용하지 않음

○『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』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

*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매월 변경되며, 변동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(www.ftc.go.kr)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

*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된 날부터 중소기업에서 제외

○자산총액 5,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%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기업

* 간접적 소유의 경우에는 2011. 12. 31까지 경과조치 적용(경과조치 참조)

* 동 규정의 적용에서 예외가 인정되는 기업(중기청 고시 2010-45 참조)

*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산정일 현재의 주식 소유비율로 적용

○관계회사 간에 지분율만큼 합산한 상시 근로자수, 자본금, 매출액, 자산총액 등이 '규모기준'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

* 관계회사로 보지 아니하는 기업(중기청 고시 2010-45 참조)

*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주식(지분) 소유비율로 적용

□ (유예기간 및 경과조치) 중소기업이 규모가 확대되거나 중소기업 범위기준의 강화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경우, 일정기간 동안 중소기업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

○(유예기간)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, 업종 변경, 중소기업 간의 합병 등으로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,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봄

－다만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음

*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(대기업)과 합병한 경우

*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합병한 경우

* 창업한 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

* 중소기업이 '상한기준'을 초과하는 경우(2012. 1. 1부터 적용)

* 중소기업이 '독립성 기준'을 미충족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

○(경과조치) 중소기업 범위기준이 강화되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, 시행령 [부칙]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중소기업으로 봄

* 『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(2009. 3. 25)』 제3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서 간접적 주식소유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게 되는 경우(2011. 12. 31까지 중소기업으로 봄)

* 업종별 규모기준이 하향 조정된 경우(2011. 12. 31까지 중소기업으로 봄)

업 종	종 전		변 경
업 종	상시근로자수	매출액	상시근로자수	매출액
대형종합 소매업(5211^*)	300명	300억원	200명	200억원
호텔업(55111)	300명	300억원	200명	200억원
휴양콘도 운영업(55113)	300명	300억원	200명	200억원
엔지니어링 서비스업(7432^*)	300명	300억원	200명	200억원
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(712^**)	300명	300억원	200명	200억원

Ⅱ. 중소기업 확인 절차 및 관련 서류 등

1. 타 법인과의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

□ (적용대상)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모두에 해당하는 법인

* 여기서 법인이라 함은 영리법인을 의미함. 비영리법인은 적용대상이 아님

○해당법인 또는 해당기업의 특수관계자가 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(이하 '주식 등'이라 함)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

－그 다른법인 또는 그 다른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또 다른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

○다른법인 또는 다른법인의 특수관계자가 해당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

－그 다른법인의 주식 등을 또 다른법인 또는 또 다른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

특수관계자의 범위：법인의 주식 등을 30%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자 및 그 자의 친족[배우자(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),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]

□ (주식 등의 소유비율 적용시점) 관계회사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소유비율을 적용

*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지배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소유비율을 적용

□ (기업의 제출서류)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원기관에 제출

① 직전 사업연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월별 각 1부)

→ 간이세액란에 기재된 숫자로 상시근로자수 파악

② 『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』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감사보고서(非외감기업은 재무제표)

*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감사보고서(또는 재무제표,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) 중 사본의 경우에는 세무사, 공인회계사,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6조에 의한 경영지도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마쳐야 한다. 다만,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.

③ 주주명부

*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산정일 현재의 주주명부를 말하며,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현황과 다를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 추가 제출

④ 주식 등 소유 관계도(서식 1 참조)

*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주식등 소유비율 기준으로 작성

⑤ '주식 등 소유 관계도'에 포함된 기업의 ①,②,③에 해당하는 서류

□ (주의사항) 해당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, 전전년도 서류로 상시 근로자 수, 매출액 등을 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

○게다가, 관계회사 제도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부여되지 않으므로, 전전년도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활용 할 수 없으나,

* 관계회사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제외요건이 되더라도, 3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되므로 전전년도 자료로 중소기업이면 해당 사업연도는 중소기업으로 판단하여도 무방하였음

○사업연도 종료 후 감사보고서(재무제표)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, '주식 등 소유관계도'를 기업이 추정하여 작성·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.

－다만, 해당기업은 감사보고서(재무제표)가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,

－추정자료로 중소기업으로 지원받은 기업이 확정서류를 통해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, 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 내부지침등을 통해 자체 사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

* 지원기관은 추정자료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으로 지원받는 기업에게는 확정자료 제출 및 사후관리 내용을 숙지시켜야 함

□ (중소기업 확인 절차) 중소기업 여부는 해당 기업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·제출하는 서류를 바탕으로 판단하되, 제출자료의 허위, 오류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검증절차가 반드시 필요

* 『중소기업기본법』 개정으로 2011. 7월경부터는 기업이 허위·거짓자료 등의 제출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,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제출의 이행력을 제고할 방침

기업이 자료 제출

1차 검증

2차 검증

○지원시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서류 제출

→

○'주식 등 소유 관계도'와 감사보고서 등 제출서류를 대조하여 허위, 누락, 오류 등이 있는지 검토

○감사보고서, 주주명부 등을 통해 추가로 관계회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거나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추가자료 요청 및 재검토

→

○중소기업 확인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해당기업이 제출한 내용과 비교 및 실제자료를 입력하여 허위, 누락, 오류 등이 있는지 검토

○시스탬을 통해 추가로 관계회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거나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추가자료 요청 및 재검토

* 외부감사대상기업의 감사보고서는 전자공시시스템(www.dart.fss.or.kr)을 통해 추가 확인 가능

* 지원기관이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(www.smeinfo.go.kr)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원기관 및 이용자를 일괄등록·신청하면 승인 후 이용 가능

2. 개인사업자 및 타 법인과의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

□ (확인절차) 중소기업 여부 확인 절차는 기존 방식과 같음

○다만, 법인의 경우 타 법인과의 출자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할 소지가 있으므로, 중소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검증이 필요

□ (기업의 제출서류)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원기관에 제출

① 직전 사업연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월별 각 1부)

② 『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』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감사보고서(非외감기업은 재무제표)

*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재무제표(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) 중 사본의 경우에는 세무사, 공인회계사,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6조에 의한 경영지도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마쳐야 한다. 다만,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.

③ 주주명부(법인에 한함)

*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산정일 현재의 주주명부

□ (참고사항) 개인사업자 및 타법인과의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의 경우,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(재무제표)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전전 사업연도의 자료로 중소기업 여부 판정 가능

*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초과하더라도 3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되기 때문임

* 다만, '독립성 기준'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등 유예기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

Ⅲ.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 이용방법

<< 운영 목적 >>

◇ 관계회사 제도의 시행으로 중소기업 확인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, 중소기업 확인 업무에 많은 애로 예상

◇ 이에 따라, 동 시스템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의 업무부담을 줄임과 아울러, 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함

* 동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중소기업 확인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음

* 제공하는 자료가 해당기업이 중소기업임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, 동 시스템의 자료를 참조 및 자가진단 기능 등을 활용하여 최종 판단은 지원기관에서 해야함

1. 시스템 개요

□ (제공되는 정보) 신용정보회사(한국기업데이터)에서 旣보유하고 있는 150만여개의 기업 및 외부감사대상기업(17,000여개)의 중소기업 여부 검토·분석 정보

□ (정보의 활용) 일부 기업의 경우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, 감사보고서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기업의 실제 현황과 상이할 수 있음.

○기업의 정보가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, 이용자가 '자가진단' 기능을 활용하여, 데이터를 수정 및 시뮬레이션으로 중소기업 여부 최종 판단

□ (이용가능자) 기업 및 중소기업지원기관 실무자

○(기업 이용자) 해당기업의 정보만 검색 가능

○(기관 이용자) 모든 기업의 정보 검색 가능

2. 시스템 회원가입 및 이용 방법

지원기관용

1. (사이트 접속)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(www.smeinfo.go.kr) 접속하면 메인 화면이 표출

2. (회원가입) 상단의 '로그인'을 클릭하여 '회원가입' 클릭

① (약관 동의 및 실명인증)

* 중소기업 확인업무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회원 가입한 후 지원기관 총괄 담당자가 [서식2]에 따라 명단을 일괄 작성하여 제출하면 승인 후 사용 가능

② (본인인증) 개인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인증

* 지원기관의 실무자는 모든 기업의 정보 검색이 가능.

3. (로그인 후 초기화면) '중소기업자가진단', '중소기업현황 정보', '서비스 안내'로 구성

4. (중소기업자가진단)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기업의 자료가 제공되며, 실제 자료와 다른 경우 관련자료를 수정하여 재검토하는 시뮬레이션 기능 제공

① (개인기업) 개인사업자의 중소기업 여부 확인 기능 제공

◇ 기업명, 사업자번호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며, 기업명을 입력한 경우, 유사명칭의 기업들이 화면에 표출

◇ 해당기업명을 클릭하면 해당 기업의 기업정보 제공

◇ 제공하는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항목별로 수정후 '중소기업자가진단' 클릭하면 화면에 최종결과 표출

* 항목별 세부내용은 '내용보기'를 클릭하여 확인 가능하며, 최종결과의 인쇄기능 제공

② (법인기업) 법인사업자의 중소기업 여부 확인 기능 제공

◇ 상단의 '법인기업'을 클릭하면 화면 표출

◇ 기업명, 법인번호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며, 기업명을 입력한 경우, 유사명칭의 기업들이 화면에 표출

◇ 확인하고자 하는 기업명을 선택하면 해당 기업의 정보가 화면 표출. 각 단계별 데이터를 확인하고, 실제 데이터와 다를 경우 수정하여 '적용'을 클릭

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리스트 확인 및 수정 가능

◇ 관계회사 제도 적용 결과 확인 및 수정

*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및 특수관계자 추가 기능 제공

* 기업간의 출자지분 확인 및 수정기능 제공

* 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, 매출액 등 정보 확인 및 수정기능 제공

◇ 데이터 최종 수정후 '적용'을 클릭하면 수정결과 표출

◇ 수정결과를 검토 후 '확인'을 클릭하면 중소기업 자가진단 여부 화면으로 전환

◇ 나머지 사항을 추가 확인 후 '중소기업자가진단'을 클릭

◇ 다음의 최종결과를 통해 중소기업 여부 확인

* 항목별 세부내용은 '내용보기'를 클릭하여 확인 가능하며, 최종결과의 인쇄기능 제공

□ (중소기업 현황) 동 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여부 확인

* '중소기업 현황' 정보는 단순 참고용이며, 해당기업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반드시 '중소기업자가진단'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최종 판정해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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